[한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 절차의 결함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화요일,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공식 문서의 효력에 논란이 없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문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명 과정의 절차적 결함 주장은 헌법과 법규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명 과정에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