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폭력에 연루되었던 이들의 국가 훈장이 취소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197래년 군사 쿠데타와 국가 폭력 행위에 연루된 150여 명에 대해 수여되었던 국가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총 167명에게 부여되었던 198개의 훈장이 취소 승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그리고 당시의 계엄 작전에 가담했던 76명의 무공훈장이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발생한 조작된 간첩 사건 등 국가 폭력에 연루된 91명의 훈장 역시 취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방부가 군사 쿠데타 관련자들의 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진행된 것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또한 과거 국가 폭력 사건으로 판명된 사례들에 대해 훈장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구금과 가혹 행위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분들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국가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