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시선입니다. 오늘은 금융 시장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2026년 10월 8일자 기사 기준,
대법원이 한국의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위반 혐의로 해당 은행을 기소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첫 형사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HSBC의 직원 3명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158억 원 규모의 상장사 주식을 대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직원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매도 주문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거래 후에 부족한 주식을 빌려 채워 넣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