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규제가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의원 9명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시장 규제가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은 이번 규제가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결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유출 피해 규모가 약 3,755만 명에 달하는 반면,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보고한 수치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큰 차이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의원은 '70년 넘게 쌓아온 한미 동맹은 단일 기업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양국 간의 무역이나 외교 관계, 나아가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